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지만,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실적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600건이 목표였으며, 이 중에서도 역외탈세 조사는 200건, 부과세액은 1조3569억원이 목표였다. 건당 부과세액은 68억2000억원 가량이다.

국세청은 종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년 1만4190건에서 지난해 1만3600건으로 4%가량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192건에서 200건으로 5.3%가 증가했다.

특히,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은 `20년 1조2837억원에서 지난해 1조3569억원이 목표로 `20년과 비교해 732억원이 상향됐고, 건당 부과세액도 66억9000만원에서 68억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고, 국내외 다양한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정보를 끝까지 추적･확보하고,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앞서 대응함으로써 역외탈세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주요 국가와의 양자 간･다자간 회의를 통해 그룹리퀘스트 및 자발적 정보교환 등 전략적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소재 역외정보를 확보키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정보 전담 인력 17명을 확보해 전국 지방청에 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세무서까지 확대･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자체평가 결과, 예산삭감에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무난하게 달성했다며 ‘매우우수’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