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내용에 대해 “배당은 늘지 않는 초부자 감세 정책 될 것”이라며 “결코 수용 못한다”고 입장을 냈다.

차 의원은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국회 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확인했듯, 최고세율을 10%p 내리면 연간 약 4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할만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배당을 결정하는 이들 지배주주는 지분이 낮아 배당을 늘려도 자신들이 쥐는 몫이 크지 않다. 즉,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는 것이 구조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세제 혜택은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하던 금융업권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세제 특혜 확대일 뿐 배당 활성화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배당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위 쏠림이 심한 소득이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입 확충 94조 원을 약속했다”며 “그와 동시에 효과도 불확실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자기모순이다.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모두 되돌릴 수는 없을지라도, 정부안보다 후퇴한 세율 인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자칫 배당은 늘지않고 세금만 축나는 ‘소잃고 외양간도 잃는’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는 ‘코스피 5000’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이며,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공정한 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안 보다 후퇴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