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1종’ 지표에 ‘혹평’

'균공애민' 세종시 국세청사 정문에 설치돼 있는 표지석이다. '세금을 고르게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균공애민' 세종시 국세청사 정문에 설치돼 있는 표지석이다. '세금을 고르게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국세청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지능형 홈택스’를 추진한 결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90%를 넘기는 성적을 냈다. 그러나 자체평가에서는 성과지표가 1종뿐이었다며 ‘미흡했다’는 평을 받았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최초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는 7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12월 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이용자의 96%가 만족하는 등 일반 전자신고(평균 84%)에 비해 만족도가 월등히 높아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됐다.

사용자 의견 중에는 “국가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되어준 것 같은 기분”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등 1월 92%의 만족도가 7월 96%까지 솟았다.

홈택스도 총 840여 종의 서비스를 업무 성격에 맞춰 재분류하고 최상단 메뉴를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해 검색 편의를 개선했다. 디자인도 방문자별 맞춤메뉴, 최근 인기메뉴, 월별 세무일정, 홈택스 이용 길잡이 제공 등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했다.

모바일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알림을 제공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던 서류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30종 확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비서 확대 실적’ 1종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측면이 있다며 투입적 지표 외에 서비스 만족도 등 부서의 추진 노력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지표 개발해야 한다며 ‘미흡’으로 자체평가했다.

한편, ‘납세자 중심의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로 평가했다. 모두채움 신고자 541만명 중 372만명인 69%가 국세청에서 제공한대로 수정없이 신고했고,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등이 우수한 성적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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