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공부문회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 산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3일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홈페이지(https://www.gafsc-seminar.kr)에서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및 당일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우발부채 관리현황을 짚어보고, 우발부채 모범 관리국인 영국 사례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심포지엄에서 지급보증과 같은‘우발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재정위험관리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며, 특히 영국의‘우발부채 승인체계’가 소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우발부채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한 의무(채무)를 의미하는데, 미래에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여 재정지출이 현실화하면 있어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인 ‘우발부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부채의 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년 ‘각 국가의 거시경제와 관련한 우발부채의 현실화가 평균 12년에 한 번씩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경제 위기 시 막대한 재정비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021년 코로나19 등으로 재정대응이 확대됨에 따른 공공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우발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맨지 칼러(Manj Kalar) 칼러 컨설팅 대표가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최성훈 감사원 부감사관, 아이버 비즐리(Ivor Beazlely) OECD 팀장, 로스 스미스(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재정투명성과 책임성 및 위험관리목적에 부합하는 우발부채 관리방안 모색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부문 회계에 대한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회계학회 사이의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에 대한 공동연구 ▷연구자료·보고서·간행물, 기타 자료 정보의 교환 ▷공동 세미나 개최 및 두 기관의 세미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상호 협력 ▷공공부문 회계 관련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은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관련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20년에 최초로 개최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