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추징당한 3가지 사례

□인적사항

○성 명 : 윤○○                      ○주소지 : ○○시

□주요 적발내용

○정보수집자료 분석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고도 주식계좌와 관련하여 해외계좌 미신고 한 혐의 파악

○조사결과, 사주 父 故윤○○는 해외거래시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상장사 □□주식을 매입

- 사망시 이를 子에게 상속하였으나 子는 상속받은 상장주식계좌 관련 해외계좌 미신고 및 상속세 신고누락

-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子가 일본에 다른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의 양도?배당 소득 등을 동계좌에 은닉한 내역을 확인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상속세 등 ○○억원 추징

□ 인적사항

○상 호 : ○○○○(주)           ○대표자 : 유○○

○소재지 : ○○도                 ○ 업 종 : 제조

□ 주요 적발내용

○해외에 현지법인 □□을 설립 운영 중인 사주 유○○는 해외 현지에 근무하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 해외계좌 개설

- 이후, 현지법인 □□의 부산물 판매 및 해외거래처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을 임직원 명의 해외계좌에 은닉

- 사주 유○○는 동 차명계좌의 실소유주로서 해외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법인세등○○억원 추징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최○○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

□주요 적발내용

○사주 최○○는 ○○○○(주)가 해외원자재 판매법인(외국법인)에 수출 오퍼 용역을 제공하여 ○○○○(주)가 오퍼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신이 지배하는 홍콩소재 페이퍼컴퍼니 □□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Invoice를 송부하여 외국법인이 용역대금을 동 페이퍼컴퍼니로 지급토록 함

- 이후, 동 자금을 사주 최○○이 미국 소재 ○○은행에 개설한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법인세 등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