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덕중 국세청장, 26일 ‘국세행정 포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 행사 주최를 흔쾌히 허락해주신 김기문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님, 안종범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그리고 언론, 학계, 조세단체 등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국세행정 포럼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포럼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결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접근 확대가 금년 7월 FIU법 개정에 반영된 것이 그 대표적인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반면,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것은 국세청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정 실상을 들여다보면 녹록치 않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정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륙을 넘나드는 역외탈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역의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례 없는 도전요인에 맞서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규모별, 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검증 방법을 보다 과학화, 투명화 해야 합니다.

아울러,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의 개편 이후 10여 년간 운영되어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3.0의 확산,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등 변화하는 국세행정 생태계에 맞춰 본연의 업무를 더욱 잘하고, 납세자의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늘어나는 국가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과,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를 비롯한 참석자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국세청장 김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