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사화물 통관 분석 해보니

외국인 이사자 대폭 증가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영향’ 등

한 해 동안 몇 명의 내국인이 물 건너 외국으로 이사를 가고 올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몇 사람이나 우리나라로 이사를 올까. 관세청이 통계를 내어보니 내국인의 이사자 수는 연간 3만5천여 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외국으로부터 이사를 한 숫자는 지난 2009년 3만7479명에서 2013년 3만5298명으로 5.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이사한 경우는 2009년 4245명에서 2013년 6288명으로 대폭(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녹색기후기금(2013), 세계은행 한국사무소(2013), 국제자치단체연합(2012),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2012) 등이 있다.

관세청은 국내로 이사한 자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이사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이사자는 증가하고 호주와 영국으로부터의 이사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유학 선호도 등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관세청은 이사화물 중 대표적인 과세대상 품목인 자동차의 통관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전체 자동차 반입은 2009년 3346대에서 2013년 3020대로 9.7%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반입은 3194대(2009년)에서 2746대(2013년)로 14% 감소해 내국인 입국자 수 감소비율(5.8%)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반입은 152대(2009년)에서 274대(2013년)로 80% 증가해 외국인 입국자 수의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산 차는 2010년도 이후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산 차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산은 2010년 87대에서 2013년 136대로 56.3%나 증가한 반면, 일본산은 2010년(1027대)을 기점으로 2013년 610대로 40.6% 대폭 감소했고, 유럽산도 2010년 911대에서 2013년 624대로 31.5%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는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한 국산차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산 차의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3년 현재 승용차의 관세율은 일본(FTA 미체결)은 8%, EU 5.3%, 미국 4%다.

관세청은 이사물품은 개인이 국내외에서 1년 이상 거주(가족 동반은 6월 이상)하였거나, 거주(가족 동반은 6월 이상)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이 대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산품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하는 이사물품의 유형과 이사자의 국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