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관세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우리 경제의 고비 때마다 범 정부적 위기극복 노력에 앞장서 왔고,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을 건실히 뒷받침해 왔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경주해 왔습니다.

관세청이 보여준 그간의 성과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모방할 수 없을 만큼 빛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쏟은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세계 각 국은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흐름을 탈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 다툼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함은 물론, 과거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이었던 관행들을 고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천과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현장에서 국민·기업 등의 경제주체를 직접 마주하는 우리 관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간 체결된 FTA와 AEO MRA를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낡은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초석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체납자 등록 유보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FTA 전문인력 양성, AEO 공인 확대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원산지검증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병행수입 활성화,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 개인의 해외 직접구매제도 보완 등 소비자 친화적인 수입 기반도 강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엄밀한 세수관리로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계획된 재정지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올해 우리 관세청이 담당하는 약 68조원의 세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일임과 동시에,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과 탈법을 차단하려는 관세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만에 하나 허술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과세품질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영세?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함은 물론입니다.

세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출증대와 신속한 통관만을 강조하다 보면, 불법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게 됩니다.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불량 먹거리·마약류·테러물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의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위해(危害) 물품이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섬기는 자세로 관세행정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세입조달기관인 우리 관세청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의 가치를 어느 기관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인 만큼 국민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국민의 표정을 읽으며, 가슴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애로와 불편을 파악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만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사분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3.0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혁파하여,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실용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본 철학과 원칙이 없는 조직은 항상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 관세청은 끈끈하고 탄탄하지만 보다 더 유연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사기가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은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 앞에 당당한 법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상하간, 부서간, 본청과 일선간에 벽을 허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관성에 따른 야근문화, 불필요한 회의는 과감히 없애고 집중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관세가족 여러분!

금년은 박근혜정부 2년차로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청장과 함께 4천 7백여 관세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하나로 뭉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가경제의 도약과 국민 행복시대를 이끌어 가는 관세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14. 7. 28 관세청장 김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