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되는 국정감사(분리국감)가 시작부터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분리국감의 첫 감사가 앞두고 피감 준비에 바빠졌던 피감기관들은 첫 분리국감의 연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 분리국감의 기획재정위의 첫 감사는 오는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차례로 일정이 잡혀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감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리국감 실시 법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소한 오는 1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감 시작일인 26일 이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분리국감의 첫 감사는 일정대로 치러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현재 여야의 장기 대치(세월호 특별법)로 인해 국감 시작 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차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도 예상되면서 국감 연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로 1차 국정감사 일정이 넘어가거나 ‘분리 국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달리 8월(8월 26일~9월 4일)과 10월(10월 1~10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국감일정까지 각 부처에 통보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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