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송 모양이 탈세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일반 성실납세자인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의 사랑을 먹고사는 유명 연예인이 국민의 4대의무인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으며, 그것도 모범납세자상을 받아 그 혜택(조사유예)을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고의든 아니면 세무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든 결과는 탈세로 이어졌고, 그녀에게 사랑을 보냈던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수백 명의 납세자들에게 한해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준데 대해 고맙다는 표시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을 주고 있다. 세무서장상, 지방국세청장상, 국세청장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을 포함해 정부의 포장과 훈장까지 넘치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각 상에 걸맞게 일정기간의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준다.

특히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세금을 많이 낸 연예인 몇 명을 모범납세자에 끼어넣어 표창을 하고, 뒤이어 국세청에서는 홍보대사로 위촉해 성실납세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시간과 이미지가 돈인 연예인들이지만 아마도 국세청 홍보대사는 ‘무료봉사’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송 모양의 세무처리 형태를 보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만 빠졌던 것인지 이처럼 엄청난 탈세를 찾아내지 못하고 덜컥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상까지 주었다는 것은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니 그동안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 수많은 연예인들도 정말 모범납세자 였는지 믿을 수가 없게 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감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 불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씻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도 차제에 모범납세자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솔직히 연예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잔다고 그것에 동조해 성실하게 세금을 낼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사실 졸(卒)로 보는 것이다. 이제 연예인들을 동원해 납세자의 날에 일일명예서장, 명예납세자보호관 등의 행사를 하는 ‘생쇼’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인들을 조용히 모셔 표창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래도 납세홍보에 연예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증도 되지않은 연예인들을 모범납세자라는 포장을 씌우지 말고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그 좋은 자원봉사를 하게 하든지.

솔직히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가 누구인가. 연예인보다 더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는 2천만 근로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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