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다국적기업들 탈세 급증…관세조사 역량 집중” 필요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칼날은 다국적기업들에게도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은 3559억원으로 전년(971억원) 대비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1121억원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1조1228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7462억불(약765조)이었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2725억원, 2852억원이던 관세추징 세액은 2012년 971억원으로 주춤했고, 지난해 다시 3,55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추징 세액의 증가는 관세청의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조사강도가 강화되었다는 분석 외에 한편으로 다국적기업들의 탈세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다국적기업 탈세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다국적기업들이 관세청으로부터 탈루세액을 추징당한 것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에 적용되는 이전(移轉)가격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구체적인 탈루수법까지 공개했다.

또한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 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 등도 적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다국적기업이 전체 관세 추징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투명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