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표적 지하경제로 꼽히고 있는 가짜석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올 들어 지속적인 단속과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벌인 결과 상반기에만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에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가짜석유 유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하반기에도 석유관리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해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정보가 감지되는 즉시 지방청 기동추적조사팀을 가동해 해당 업체는 물론 관련인의 거래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세부담을 지운다는 방침이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 조업 중단 어선과 폐선박에 면세유 자료가 발급되는 등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 부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추적조사가 강화될수록 가짜석유 유통수법도 더 지능화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방청 조사전담팀에서 정보수집 작업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가짜 석유와의 전쟁’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