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들어 지하경제 양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국세청이 향후 5년간 소관 세입예산 확보 외에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로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모두 28조5천억원인데 비해 지난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거둬들인 세금은 겨우 12조원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국세청이 숨은 세원 발굴노력을 펼쳐 거둬들인 추징세액 실적은 모두 12조363억원에 거쳤다.

 

각 분야별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 차단 2조6218억원,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4조2305억원,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대응 1조3651억원, 민생침해 탈세자 대처 7745억원,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3조444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동안 국세청이 거둬들인 총세수는 2008년 157.5조원, 2009년 154.3조원, 2010년 166조원, 2011년 180.2조원, 2012년 192.1조원이었다. 2013년 국세청에 주어진 소관 세입예산은 204.4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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