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대책?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 등 주요현안 점검

“비정상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 당부 

‘부정부패척결 대국민 선포식’…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 의지 다짐

관세청은 29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전국의 47개 세관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및 경제 활성화 등 올해 관세행정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최근 해외직구 동향 및 이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들을 논의하는데 맞춰졌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규제개혁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0대 분야 200대 규제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고, FTA를 활용한 사업 모델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어 환율 하락, 수입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세관장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비정상적 탈세행위의 근절을 위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과세품질을 높여 불합리한 과세행위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납세를 지원해 과세가 성실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및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해외통관애로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해외직구 급증세에 따라 이를 악용한 탈세행위 및 마약류 등 각종 불법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통관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애로사항 접수를 활성화하고 국가별 통관정보 기업 제공,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활동 등 체계적인 통관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에 앞서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선포식’을 개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과 투명한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관세국경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는 관세청의 추진 의지를 다짐했다.

◆ 29일 대전 소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전국세관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전국세관장회의에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왼쪽)이 차두삼 부산세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과 직원대표 등이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선포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