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철강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제보하여 탈루세액 추징하고 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상 호 : ○○○              ○ 업 종 : 도소매/철강 

□주요 내용 

○ 피제보업체는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빌라 등 건축공사에 철강을 매출하고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받아 관리

○ 제보자는 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 매출전표 등 탈세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 접수 

□ 조치사항 

○ 피제보업체에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제보자에게는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사례 2.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수출하여 이익을 이전하고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변칙 유출한 사실을 제보하여 탈루세액 추징하고 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상 호 : ○○○             ○ 업 종 : 제조/공구

□주요 내용 

○ 피제보업체는 사주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회사에 저가로 수출하여 이익을 몰아주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자금 변칙 유출

-사주는 동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소재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제보자는 저가 수출 내역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 등 탈세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 접수

□ 조치사항 

○ 피제보업체에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는 00백만원 포상금 지급

사례 3.  

미등기 전매,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계약서 위조 사실 등을 제보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요 내용 

○ 피제보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동 토지를 건설회사에 미등기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한,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취득?양도를 반복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계약서를 위조하여 양도소득 탈루

○ 제보자는 실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명의신탁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 접수

□ 조치사항 

○양도소득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제보자에게는 00백만원 포상금 지급 

사례 4.  

피상속인이 사전에 보유하던 무기명채권 사본 및 상속인이 현금화한 내역을 제보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고 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요 내용

○ 피제보자(상속인)는 피상속인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무기명채권을 상속세 신고 누락하고 지인 등을 통해 현금화한 후, 보험 가입 및 (주)○○ 인수자금으로 사용

○ 무기명 채권의 매입시점이 10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에 거래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무기명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제보자가 무기명채권 사본 및 지인 등을 통해 현금화한 내역을 첨부하여 탈세제보 접수 

□ 조치사항

○ 상속세 00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00백만원 포상금 지급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수술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거래사실을 신고하여 탈루세액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상 호 : □□성형외과     ○ 업 종 : 의료업/성형외과 

□ 주요 내용

○ 원장 ○○○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술비를 2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받아 수입금액 00억원 탈루

* 전산차트는 삭제하고 신고누락한 진료기록은 수동으로 작성?보관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술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 조치사항

○피신고자에게 소득세 00억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원 부과, 신고자에게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 지급

  [탈세제보ㆍ차명계좌 포상금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