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들과의 '한판 전쟁'
[사례 1]
채무자, 수금사원, 지역총책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전주(錢主)를 숨겨온 전국 단위 사채업자 일당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업 종 : 미등록
□주요 적출사항
○ 전국 단위 미등록 사채업자 일당의 전주 ○○○은
- 전국 11개 도시에 지역총책·수금조장·수금사원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하여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미취업청년· 학생 등 영세서민들을 상대로 연 400% 상당의 폭리를 갈취
- 수금사원은 채무자 명의 통장·현금카드로 사채이자를 현금인출, 지역총책에게 미리 전달해 둔 본인명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
- 지역총책들은 이를 현금인출하여 경리직원에게 미리 전달해 둔 본인명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경리직원은 다시 현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錢主)에게 은밀히 전달
□ 조치사항
○ 이자소득 누락금액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2]
사업상 약자관계인 거래처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물변제를 강요하고 받을 어음을 고율로 할인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 ○ 업 종 : 미등록
□주요 적출사항
○ 불법 대부업자 ○○○은
- 자금사정이 어려운 거래처 등에 받을어음을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
- 사업상 밀접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는 약점을 노려 자금 미상환 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거래처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
- 자금대여약정서 등 일체의 서류를 만들지 않고, 주로 메모지나 실물 예금통장에 연필로 비망기록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 300여건의 받을어음에 대한 거래처 동시조사 및 금융조사 실시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
[사례 3]
부동산·보증인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강제경매하거나 보증인에게 추가 대여하며 70여개 차명계좌로 탈루소득을 은닉한 악덕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 ○ 업 종 : 미등록
□주요 적출사항
○ 미등록 사채업자 ○○○는
- 부동산을 담보로 영세자영업자에 연 240%의 고리사채를 대여한 다음 이자수취를 고의로 회피하며, 강제경매를 통해 본인이 낙찰 받아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하고,
- 부족한 상환자금을 보증인에게 고리사채로 추가 대여하여 보증인마저 사채의 늪에 빠지게 하면서 뒤로는 70여개 차명계좌로 탈루소득을 은닉
- 세무조사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채무자를 협박하여 조사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4]
코스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후 경영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경영권양도 대금을 세탁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한 기업형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 ○ 업 종 : 미등록
□ 주요 적출사항
○ 기업형 사채업자 ○○○와 기업사냥꾼 ○○○ 일당은
-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법인 대주주의 주식 및 약속어음을 담보로 잡아 연 300%의 금리로 사채자금을 대여하고, 자금 미상환 즉시 경영권을 인수
- 법인 유상증자 대금, 경영권양도 대금을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여러 단계에 거쳐 자금 세탁하여 공모 일당에게 배분
- 세탁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30억 상당의 부동산 취득 및 고급 승용차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
□ 조치사항
○ 탈루 사채이자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5]
영세농업인 등에게 고리이자를 갈취하고,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벌인설립·CD발행·재산증여 등을 일삼은 차명 위장 사채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미등록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미등록
□ 주요 적출사항
○ 미등록 사채업자 ○○○은
- 저신용등급, 여신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농업인 등에게 부동산 및 사업장을 담보로 고리사채를 대여하며,
- 뒤로는 친인척 및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여 차명관리하고, 150억 상당의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회피
- 수차례의 차명계좌 자금세탁을 통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은밀히 증여하는 등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탈세자금을 관리
□ 조치사항
○ 00개 차명계좌의 자금추적 및 관련인 동시조사 실시
-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