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공제(환급)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이용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검증내용

○외국인이 100% 출자한 국내 페이퍼컴퍼니(A)와 농업회사 법인(B)이 통정하여 외국에서 고가의 농업용 기계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계 구입 관련 고액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에 대하여 검증

□ 조치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업자(A,B)를 동시 조기경보 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에 가산세 추징,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사업자(B)는 부가가치세 13억 원 추징 및 범칙처분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보조금 40억 전액 환수조치  

[사례 2]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관련 매입세액 추징

□ 신고내용 

○ 건물 신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 법인 A는

- 상가건물(과세) 및 주택?도시형원룸(면세) 신축공사를 하는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함

□ 조치결과 

○ 신고내용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상가건물(과세) 및 주거용 원룸(면세) 신축공사와 관련된 과?면세 공통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96억 원 추징(1,039건)

[사례 3]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관련 매이세액 부당공제 추징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토목공사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 조치결과 

○ 계약내용 및 공사현장 확인결과,

- 공장건물 신축공사 매입분 중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4억 원 추징(294건)

[사례 4]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적출

□ 신고내용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B 법인은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조치결과 

○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매입한 사실이 없는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13억 원을 추징(46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