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사후검증 추진

1.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 개 요 

○부당환급 신고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 환급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시스템

-모든 환급신청자의 주요항목*에 대한 추세분석과 환급세액 일정 금액 이상자에 대해 중점검토 자료**를 구축·제공하고, 조회조건을 선택하여 유형별로 분석 가능

*주요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분석 등 11개 항목

** 중점검토자료 : 자료상 등 부실거래처 거래혐의 등 8개 항목

□ 환급금 지급 전 정밀분석 

○사업자의 신고내역, 사업이력, 자료상과의 거래, 매입과다, 세적변동사항 등 부실거래 여부를 조회 및 추적?분석한「환급검토조사서*」에 의해 사전 검토

* 부당환급검색시스템에 의해 주요항목을 전산분석한 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등을 수동분석한 내용을 함께 검증

○환급 신고내용에 대한 사전 서면 검토결과 환급이 적정한 경우에는 조기에 일괄 환급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발견되어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조사 이후 개별적으로 환급 결정

2.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심층분석) 시스템

□ 개 요 

○실시간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분석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간편하게 주주현황 및 수납내역 등을 포함한 매출?매입 거래 정보를 시각화된 거래흐름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종전 e세로, 홈택스 등 개별화면에서 각각 조회함에 따라 많은 분석시간 소요 ⇒ one-클릭으로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한눈에 조회 가능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조기 색출하여 부당공제를 차단하는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심층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주요 분석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