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무소불위의 국정원 예산 편성 특례를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성명서 형태의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해 댓글을 달고 여론을 호도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연평균 3579억원을 편성해서 3387억원을 집행·사용했다"며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이라는 무소불위의 특례를 이용해 아무런 국회의 통제 없이 제멋대로 사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국회 예결특위에 총액만 통보되고 있어 한 해 4천억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 중 단 한 푼도 제대로 된 국회심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사업비는 지난 5년간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약 4천억원을 사용했으며, 이렇게 숨겨진 국정원 예산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특수활동비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 폐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지금까지 기재부 예비비라는 기형적인 행태의 편성을 중단하고 국정원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편법예산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편성 특례조항을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