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세무조사로 세수증대 효과 미비 입증”

국세청이‘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인원을 대폭 확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건수나 추징 실적은 감소해 오히려 조사국 인원확대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국세청이 ‘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 호황업종의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 442건을 조사해 2806억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으나, 세무조사 전체실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년 2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선세무서 인원 500명을 조사국으로 400명,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100명을 재배치해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의 현원은 작년말 1932명(전체의 10.1%)에서 금년 9월말 2357명(전체의 12.4%)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최 의원은 “이처럼 세무조사 인원이 대폭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금년 상반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나 부과세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 2105건을 조사해 2조6359억원을 부과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1741건에 2조4118억원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도 작년 상반기에 1881건에 3864억원을 부과했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1644건에 3507억원을 부과하는데 머물렀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도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는 10.7%, 소득세는 2.0%(‘12년 기준) 차지하는데 그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세무조사팀에 1명씩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 건수나 실적이 증가하기는 어렵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호들갑만 떨었지 실적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선진과세행정은 합리적인 과세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세무조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선진과세행정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