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근로장려세제, 국세청 사전검증 소홀로 환수금액 급증”

근로빈곤층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국세청의 사전검증 작업 소홀로 인해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면서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는 '혹부리영감'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근로장려세제 시행이후 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6183가구로부터 51억8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액은 지난 2011년 689가구 4억7700만원에서 가구수로는 9배, 환수금액은 약 11배 증가한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근로 장려금 대상임에도 국세를 체납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도 전년대비 약 6000여 가구가 증가해 작년 한해에만 약 3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한 폰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 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없는 살림에 그 돈을 마련하기가 빠듯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국세청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