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음식업중앙회, 국세청 앞에서 규탄대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오호석, 한국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장)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故 정영수 강원도지회장의 위령제’ 및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규탄대회’를 가졌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지난달 10일 춘천시청 앞에서 국세청의 ‘영세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추징’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분신해 목숨을 잃은 故 정영수 강원도지회장의 위령제를 겸해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최근 유흥주점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쥐어짜기’식 무리한 과세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호석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세금으로 고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엄청난 탈세자원을 양성화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을 국세청이 억울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잘못된 추징세금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에 참석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사전안내를 해야 한다. 그 많은 세금을 사전 안내도 없이 소급과세를 하게 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과연 민주국가의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냐?”며 국세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민이 낼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해야지 가족의 생계비도 남기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착취다”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분별없는 국세청은 생계형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추징 즉각 철회하라 △무리한 세금 추징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람 잡는 국세청은 세금폭탄 사죄하라 △영세한 자영업자 죽음으로 내모는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해산했다. 

이어 집회 후 오호석 회장을 포함한 대표 4명은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영세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규탄대회’는 이달 30일까지(오후 2시) 국세청 앞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