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

주요내용

시행

연도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 시행

?거래단계의 불확실한 과세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008년 10월

시행

신용카드국세납부 방식 도입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체계를 변경하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지원

2008년 10월

시행

원천세 전자신고 확대

?원천세 수정신고 서면제출에서 전자제출방식으로 전환

2008년 11월

시행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출 폐지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2008년 12월

시행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예외 확대 등

?원천징수영수증도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활동의 편의 제고

2009년 1월

시행

법인세 신고관리시스템 재설계

?영세법인을 위한 법인세 간편전자신고시스템 도입

2009년 3월

시행

전자화문서의 증빙 인정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한 경우 장부?증빙효력 인정

2009년 4월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수동 작성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가짜세금계산서 조기 차단

2010년 1월

시행

My Nts 서비스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씩 제공하던 나의 세금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

2010년 11월

시행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안내문 조회?출력 기능 부여

2011년 5월

시행

추진과제

주요내용

완료

연도

민원24에 국세 미환급금 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안전행정부의 정부민원포탈서비스 ?민원24시?를 통해 기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외에 환급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편의 제고

2011년 12월

시행

스마트폰에 의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도입

?신고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에게 모바일 신고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비용 축소

2012년 5월

시행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폐지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납부 부담 완화

2012년 4월

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계약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2012년 7월

시행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전자제출 도입

?서류로 제출하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2012년 5월 시행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 개선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총수입금액, 총급여액 등)하고, 조회?출력 화면을 개선

2012년 5월

구축

간이과세자 신고의무 축소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

2013년 1월

시행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신고불편 해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 서식 추가

2013년 2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