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국세청만의 일이 아닌 모양이다. 법무연수원이 오는 28일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세미나를 가진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세미나는 세션1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대응 방안, 세션2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 세션3 세정에서의 역외탈세 대응 경과와 과제를 주제로 오후 5시반까지 이어진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이 개회사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축사를 한다.

세션1 주제발표는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강석훈 율촌 변호사,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션2 주제는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으며, 이재호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지익상 김앤장 변호사, 이의영 인천지법 판사, 정대정 대검찰청 검사가 토론에 나선다.

세션3 주제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맡았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조정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황금천 FIU전략분석팀장이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사회는 김형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