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지난 한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고 신고한 사람이 9000명을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실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9개 전문직 종사자 10만158명중 9095명(9.1%)가 연 소득을 2400만 원 이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전문직 법인 6256곳의 10.1%인 629곳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로 신고했으며, 이는 지난해 9.9%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전문직들의 소득이 월 200만원도 안된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물론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탈세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일 것”이라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395만6702명 가운데 56%인 221만5754명이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고, 또 자영업자의 4%인 15만8270명은 아예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가 나가자 ‘믿을 수 없다. 사실이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등의 인터넷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면서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