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이낙연 의원(민주당), "상징적 선언 아닌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해야" 

◆ 2013 상반기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올 들어 상반기까지 파면과 정직, 강등,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4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는 기강위반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5명, 업무소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게 보통이어서 이런 속도라면 올해 국세청 직원의 징계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2010년 92명, 2011년 122명, 2012년 115명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국세공무원들의 징계가 많은 것은 새 정부들어 정부 부처의 공직기강 강화와 함께 국세청도 청장이 직접 간부들의 100대기업 관계자들과 식사, 골프 등을 못하게 하고, 또 명절 선물금지령을 내리는 등 공직기강을 강조했음에도 국세공무원에게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세청이 금년도 국세행정 방향을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금품수수 등의 유혹도 많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기강을 위한)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비리를 없애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