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이낙연 의원, “국세청인사는 향우회 인사냐” 

결국 두들겨 맞았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조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특정 지역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최악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21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국세청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낙연 의원의 고위직 인사의 지역편중인사 지적, 최재성 의원의 지역편중인사 지적과 4, 5급 승진인사의 비정상적 인사, 박원석 의원의 전산정보관리관의 ‘이해충돌 인사’ 등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이 지적한 국세청의 3가지 인사문제에 대해 차례로 싣는다. 

먼저 이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월의 인사(서울국세청장 임명의 강행을 지칭)는 참으로 놀랍다.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1급 4명이 모두 특정지역으로 채워지는 완결판이었다”면서 “국세청 인사 역사상 이렇게 지독하게 편중된 적이 있었느냐”고 인사권자인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직접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광주청은 왜 목포 출신의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했는지를 따져물어야 하는지, 비상식적인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을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현실적으로 국세청 간부들 인적 구성상 상대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자 이낙연 의원은 곧바로 “국세청 역사상 최악의 인사를 (김덕중)청장이 한 것이다. 향우회 인사 외는 이런 인사 본적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마도 그동안 속앓이를 해왔던 많은 국세청 직원들은 속이 후련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인사는 없겠지하는 희망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 의원의 이런 지적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다. 인사권자인 자신이 직접 한 인사를 최악이라고 혹평했으니, 곧바로 수긍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 청장은 “제가 최악의 인사했다고는 생각 안한다”며 “1급 승진 후보군의 경력이나 보직이력, 역량 등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보다 더 나쁜 인사 과거 사례를 말해보라"고 요구했고, 김 국세청장은 "사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이 1급에 전부 보직되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결국 이 의원은 “이런 인사를 하면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매우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난 인사청문회때 민주당 의원들이 뭘 보고 김 청장을 그렇게 후하게 평가했는지 후회가 된다”고도 했다. 

이날 이낙연 의원의 국세청 인사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혹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