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최재성 의원, “국세청 특정지역 인사 41.2% 말이 되느냐” 

“모집단 커다는 것은 거짓말…조폭 같은 인사 한 것이다”  

“골프치다 들킨 4급 2명, TK출신 영전…충청출신은 좌천” 

21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지적한 1급 및 지방청장들의 ‘TK독식’ 지적에 이어 또 다른 인사문제가 터져 나왔다. 국세청으로서는 너무 아팠다. 그러나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은 의원은 민주당의 간판스타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이었다. 

최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인물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세청 고위직(2급 이상)34명 가운데 41.2%(14명)가 TK(대구,경북)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같은 지역편중 인사는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급속히 진행되어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내 TK지역 출신 고위공직자는 이명박 정부 취임 직전인 2007년 말 5명에서 2013년 현재 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호남권 출신은 24.1%(7명)에서 17.6%(6명)으로 6.5% 줄었으며, 충청권 역시 13.8%(4명)에서 5.9%(2명)으로 7.9% 줄어들었다. 

최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자료를 내놓으면서 오전 질의에 나서 “어떻게 41%가 대구, 경북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어느 부처에도 없는 일”이라면서 “국세청이 무슨 TK근거지냐”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원래 모집단이 커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국세청은 조폭 같은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세청은 어떻게 공채출신 6급, 5급의 경우 정년이 5년, 4년 남았는데도 승진을 한 명도 안 시킬 수 있느냐”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년 5년, 4년 남은 9급 공채 출신들의 경우 5급, 4급으로의 승진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원천적으로 비율이 높은 특정지역 특정대학을 결국 우대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올라 갈수록 (TK)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41.2%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덕중 청장도 이 같은 최 의원의 지적에 인사권자로서 당당하게 대응했다. 김 청장은 “승진 인사시 단일 기준이나 특정지역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임용구분, 근무이력, 역량 등을 종합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청장은 “(고위직 비중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은 20여 년 전 부터 후보군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 향후 고위직에 진입하게 될 본청 과장급에 대해서는 지역별 균형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지만 그 전에라도 인사 운영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지난 청장시절 정년이 5년, 4년 남은 공채출신 6급과 5급 직원들의 경우 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확인되면 책임지시겠느냐? 지금 안했다고 변명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특히 그는 “올해 이전까지 해온 이러한 형태에 대해 분명히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거에 그랬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장하고...”라며 톤을 높였다. 

김 청장의 답변은 변함이 없었다. “특정지역 출신들의 승진을 위해 공시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청장님의 살아오신 궤적으로 보아 앞으로 시정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의도적 배제가 아니라면 공채출신은 국세청에서 고위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애당초 안 되는 사람인데 특정대학 출신보다 숫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채출신 선발 비율을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모집단은 큰 데 승진 숫자는 의도적으로 줄여놓은 것이 국세청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최 의원은 “시정하겠다고 하면 될 것이지, 그동안 균형 잃은 인사는 안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전임 청장의 인사행정을 엄호할 일이 뭐 있느냐? 이 사람들(공채출신)은 다 바보입니까?”라고 직언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최 의원이 제시한)분석 자료를 정확하게 인지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의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은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두 번이나 이어졌다. 

저녁 시간, 추가 보충질의에 나선 최 의원은 “제 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큰 줄기는 이런 것은 정말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특정지역 비율이 높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좀 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만 명의 인사운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의원님의 우려하는 문제를 최소화해 국세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사권자로서 최대한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공채출신들의 승진을 배제해왔던 부분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본다”며, “다시는 이런 파행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정책이 이어지지 않도록 김 청장이 여기서 끊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골프를 치다가 4급 2명이 적발되었다. 별도로 선물까지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그런데 한사람은 좌천되었고, 한 사람은 세무서장으로 영전되었다. 좌천된 사람은 충청도 출신이고, 영전한 사람이 하필 TK였다. 뚜껑만 열면 특정지역이다. 이것도 청장이 다시 들여다 봐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김 청장)은 세금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파행을 보여 왔던 잘못된 관행을 끊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