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연도별 급여구간별 세액 비교표’를 만들어 공개하라”

최근 연말정산에 대하여 정치권의 과민 반응과 언론의 비판적 보도로 인하여 온 국민은 마치 세금대란을 맞은 듯 민심이 극에 달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은 여당대로 “연말재정산”이라는 소급적용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 청문회 소집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법안을 소급적용해서 재정산하고 대통령까지 거론하는 이 나라는 과연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일까? 현직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반문하고 싶다.

정치권이 상호 자기 주장 이전에 당초 법안 상정에 있어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며 국민을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소득세 등 부담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당국에서 충분한 시물레이션을 통해 세부담을 비교한후 법률을 입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언론과 여야 국회의원이 합작하여 지금에 와서 소급입법을 강행한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지금까지 정치권은 무엇을 했으며, 과세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언론이나 여야 국회의원은 같은 급여총액구간을 놓고 연도별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이 그냥 ‘세금폭탄’이라하니 어이가 없다.

그런 가운데 과세당국은 구체적이고 표본자료를 언론과 국회의원에게 제시하여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지금이라도 1,000만원 단위로 급여구간별 세액 비교표를 작성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질없는 진흙탕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노태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