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세무조사 강화는 후진적 과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 

“정권에 따라 세무행정 원칙방향 바뀌어서는 안돼”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교육과학위를 거쳐 올해 9월 다시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온 ‘담쟁이 청장’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후배 국세청 직원들과 마주했다. 

이용섭 의원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첫 국세청장에 오른 후 세정개혁을 시작했으나, 안팎의 저항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던 차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정혁신을 밀고 나가겠다는 신념으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국세청 인터라넷에 올리면서 직원들이 개혁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담쟁이 청장으로 불렸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이 국세청장 시절 강조했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그대로 강조했다. 조세전문가로서의 한결같은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재원 134.8조원(5년 기준) 중 48조원을 국세수입 증가로 조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7.2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세원관리 인력 367명과 납세자 보호 인력 39명을 감축해 조사인력 400명과 징수인력 100명을 증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마땅히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된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왜곡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후진적 과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시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납세서비스를 강화해 세원을 육성하고,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해주어야 함에도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쥐어짜기 과세행정을 펼치는 것은 선진세정을 추진해 왔던 그동안의 국세행정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금은 전체 징수액의 3%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와 고지분 납부에 의해 징수되는데, 일선의 세원관리 인력을 세무조사인력으로 대거 전출시킴에 따라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세수관리 위축으로 장기적인 세입기반이 오히려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섭 의원은 “국세행정이 납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권에 따라 세무행정의 원칙과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된다”고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세행정은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 보다는 세무조사의 강화를 통한 국세수입 증대가 주요 목표가 되면서 국세행정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세무조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불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통해 성실납세풍토를 확산시켜가야 하며, 국민들이 세금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성실납세자를 칭송하고 탈세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가야 한다”고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용섭 의원은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무행정으로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감세정책 철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