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 마련을 추진했던 ‘3대 재정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획재정부가 이에대한 설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 언론이 △세금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임기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려던 계획이 암초에 부닥쳤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기재부의 입장을 내놓은 것.

기재부는 우선 2013년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라 3대 재정확보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비과세?감면 정비의 경우 세법개정을 통해 ‘13～’17년간 18조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이를위해 ‘14년까지 세법개정으로 14.5조원을 조달했으며, 나머지도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도 ’13년치 목표(2.7조원)를 0.5조원 초과 달성(3.2조원)했으며, ‘14～’17년 목표도 매년 FIU 정보 활용 등 세정강화를 통해 차질없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전면적인 재정지출 혁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SOC,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세출절감 대책 추진으로 확보된 재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재투자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부터 재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의 재정개혁 과제 이행으로 2014~2018년간 약 27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대적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600여개의 사업 감축을 추진중이며, 감축 완료 시기도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겨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