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TK독식’ 등 인사난맥상이 드러난 2013년 국세청 국감에서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인사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차제에 정부의 개방형 인사제도의 수술까지 필요하다는 문제까지 던졌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임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청의 심장으로 불리는 TIS(국세통합시스템)를 주무르던 이 모 전 전산관리관이 퇴직 후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 시스템통합(S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그는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에 임용되기 직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정보화혁신팀에서 근무했으며, 이전에는 삼성SDS 컨설팅사업부, 삼성그룹 정보전략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서 근무하다 국세청 심장을 모두 들여다 본 후 다시 삼성으로 회귀한 것. 

이날 국감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문제를 제대로 짚었고, 또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 전산계약 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 인물의 국세청 재직 시기 동안 삼성SDS, 삼성전자 등 삼성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 비중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 대부분이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SI업체에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모 전 관리관이 재직했던 삼성SDS는 2000년 이후 국세청 발주 전산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주한 업체라는 점에서 유관업무를 했던 민간기업 출신 인사의 임용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원석 의원실이 2006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세청 전산 계약대장을 분석한 결과 이 모전 관리관의 재직기간 중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 계열사는 총 709억 여원의 국세청 전산 관련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산 관련 계약금액 1610억 여원의 44%에 이르렀다. 

박원석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모 전 관리관은 2009년 1월 퇴임 직후 삼성SDS로 돌아가, 현재 삼성SDS 통합서비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SDS 통합서비스팀은 삼성SDS가 국세청에서 수주한 SI관련 업무 등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박 의원은 “이 전 관리관은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재취업 한 경우이지만, 유관 업무를 맡았던 사기업 출신 인사가 개방형공무원 직으로 유관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에 임용된 것도 부적절한데다, 퇴임 후에 다시 소속 기업으로 돌아간 것은 이해충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세청은 이모 전 관리관 재직 시기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n-TIS)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모 전 관리관 퇴임 뒤 이 사업은 공교롭게도 이 전 관리관이 소속된 삼성SDS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SDS는 지난해 국세청이 분할 발주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사업규모 2302억원) 1단계 사업(409억 규모)에서 LG CNS와 SK C&C를 제치고 수주했으며, 올해 7월에는 2단계 사업(1588억 규모)까지 수주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기업 출신 인사를 개방직 고위공무원에 임용하는 데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의 개인 납세정보가 통합관리 되는 전산직 등 핵심 직위에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인사를 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개방형 고위공무원에서 퇴임하는 민간인 출신 고위공직자 역시 2년간 업무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덕중 청장은 “차세대프로젝트 사업 입안은 (LG에서 왔다가 KT로 돌아간)임수경씨 때이다”라며 일부 사실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