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김현미 의원, 서울국세청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급증” 

세무조사 건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세무조사 때문에 못살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올까? 궁금증이 밝혀졌다. 세무조사가 많다면서 그동안 푹푹 내쉬던 서울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 

지난 4년간 국세청의 핵심인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에 게 집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서울국세청에서 실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0.9~1.0% 범위 내에서 거의 변화가 없거나 2010년 이후 오히려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09년 0.09%에서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에는 0.12%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지난 4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다른 지방청도 미세하게 증가했지만 특히 서울국세청의 실적이 2009년 0.09%에서 2012년 0.16%까지 늘어난데 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국세청은 조사건수에서도 2009년 878건에서 2012년 1599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반해 대전, 광주, 대구, 부산청의 경우 4년 내내 0.09%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사업자 중에는 고소득자영업자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세무조사로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보다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