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주류업계의 산하단체나 업체로 재취업하는 것을 놓고 ‘낙하산인사’라면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일어난다. 

하지만 논란은 그때 뿐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전히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은 주류업체들이 만든 협회와 주류관련 업체에 낙하산식으로 투하되어 근무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사회를 거치는 등 관련 취업절차를 정당하게 거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주류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곱게 바라보는 시선은 많지 않다. 

지난 2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주류산업협회가 만들어 운영하다 최근에 폐쇄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노조위원장이 국세청 고위직의 주류산하단체 낙하산 인사실태를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또 22일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예년처럼 국세청 출신들의 주류관련 업체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병마개제조업체인 삼화왕관이 타깃이 되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일산 서구)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취업제한대상자중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5급 이상 공직자는 건설, 금융, IT 등 모두 26명으로, 이 중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총 6명이 ‘삼화왕관(주)’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중 6명(23%)이 1개 업체로 이동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의 중지나 판매중지처분권한을 갖고 있으며, 또 병마개제조업체가 생산한 병마개 수와 주류업체가 생산한 주류 수를 비교해 주류제조업체의 탈세여부를 파악하는 등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병마개 업체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해당업체의 고위직에 국세청 직원들이 재취업하게 하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 삼화왕관에 재취업한 6명은 국세청에서 퇴직한지 겨우 15일 만에, 길어야 3개월 이내에 자리를 옮기고 있다”면서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심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국세청과 병마개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살펴볼 때 부적절한 재취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류, 병마개업계와의 커넥션 의혹은 국세청이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주류업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국세청 퇴직 공직자들이 주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런 의혹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병마개업체의 추가 지정을 통해 시장의 독과점을 풀고,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경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