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205조5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총세입도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덜 걷혔다고 10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2차관과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모자라게 걷혔다.
기재부는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부진과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부진 △저금리?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증권거래세 부진 등이 세수펑크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면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3조3000억원 모자라게 들어왔다. 관세는 수입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1조9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도 환율하락과 민간소비 침체 탓에 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309조7000억원)대비 11조원 덜 걷힌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8조원 부족한 239조2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예산대비 3조원 적은 59조5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고 밝혔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317조원) 대비 92.0% 집행됐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250조원)의 94.5%인 236조4000억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67조원)의 82.3%인 55조2000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7조2000억원 흑자를 냈으나,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