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세청 국정감사] 

집권세력의 근거지라고 불리는 대구지역 즉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세정지원 금액은 전국 지방국세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국회 재정위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건당 세정지원금액은 0.07억 원으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0.33억 원, 중부청 0.29억 원, 대전청 0.17억 원, 광주청 0.15억 원, 부산청 0.21억 원이었다.

또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도(건수기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겨우 24.0%로 돌아서 4년 평균 23.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 2012년 21.4%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이 몇 년째 전국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도 오히려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은 18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지역도 구미?포항은 전자, 철강 등의 수출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로 경제기반이 열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