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자본시장 활성화, 발상의 전환으로 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통해 강석훈 의원은 "시장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자본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나서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세제개편 등 개혁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적의 조세개편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7세기 영국에서 부과한 창문세는 큰 주택을 가진 부자에게 과세해 조세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창문세 회피를 위해 창문을 없애고 햇볕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황 회장은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세제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감면 제도도 무조건적인 폐기가 능사가 아니며 적기·적시에 운영한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