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SA(개인자산관종합관리계좌 IWA)에 대한 세제혜택과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제2주제 발제자로 나선 오 윤 한양대 교수는 "젊은 계층의 자산형성과 노년층의 자기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ISA(개인자산관종합관리계좌 IWA)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수혜대상이 중첩돼 허용된 연간 불입한도 1800만원을 모두 활용하는 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지원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갖는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재산 형성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또한 "한국형 ISA에 비과세 혜택을 주면 국민이 이 상품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해외펀드 투자 비중이 70% 이상으로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펀드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 해외 투자가 어렵다"며 해외펀드 관련 세제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실적으로 한국형 ISA 도입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가입대상을 선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며 "연말 정산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세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소득의 양극화, 이념 논쟁까지 벌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문 실장은 "현재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 49조6000억원 중 대략 35% 정도 되는 17조원 정도가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 대상이다. 이미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을 도입했다 없애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