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이끌기 위해 시공사 채권 포기에 관한 조특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6일 정비사업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특법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2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상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면 법인세를 감면 받고 사업지역에서는 매몰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전반적인 주택경기침체로 지지부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정리를 위해 조특법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