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수입품 검사시 파손 물품 '국가 보상' 추진

조마조마 관세청 직원들의 떨리던 손이 조금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품 검사과정에서 파손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 등과 같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들이 자비로 손실보상을 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 직원들은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 손실보상을 우려한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위축되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1일 관련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관세청 직원들이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