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노동계 위원 참여 확대 방안 요구할 것”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100명 중 노동계 위원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는 달리 이들 위원회에 경제계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1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회 67명의 위원 중 근로소득자를 대변하는 노동계 위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세청에 설치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33명의 외부 위원 중 근로소득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하다.

박 의원은 “결국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관련 2개의 위원회의 100명의 위원중 근로소득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결국 1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의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제발전심의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대학교수와 같은 학계와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위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 또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의 대표들이나 회사 경영자들도 세제발전심의회에 9명,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7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와는 달리 근로소득자 대표는 1명에 불과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1600만명으로 현행 조세체계에서 납세의무자가 가장 많고, 세수도 전체 국세의 10%가 넘는 가중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근로소득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위원회에 근로소득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계 위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