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역외탈세 막기 위해 국제적 지식과 경험 공유 필요"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4일부터 이틀간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회 국제조세컨퍼런스’를 개최했다.

4일 오전,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조세개혁 이슈사항과 각국의 국제 조세 사례가 논의됐다.

이날 문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많은 국가가 금리를 낮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함께 활용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실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식과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협력을 통해 각국이 조세권 확보에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향후 국가 간 조세개혁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행사 첫날에는 지정토론을 통해 리차드 스턴 WB 조세 선임연구원이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의 다변화와 비과세 감면개혁·이전가격 세제대응·조세행정능력 제고 등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오후 토론에서는 국내 조세개혁 방향과 다양한 세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며 이튿날에는 아시아 각국의 국제 조세제도 사례와 이슈사항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국장,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베트남·태국·미얀먀·말레이시아 세제관료 등 아시아 각국에서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