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 제도적 칸막이 이어…각종 부대사업 '문어발 확장'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와 관련한 업무는 물론 세무사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편의사업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0년 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시킨데 이어 회계사들의 전유물이었던 건설업기업진단업무까지 세무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하는 법안 개정을 이루어 내면서 제도를 통한 업무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경영지도사들의 세무조사 조력을 불허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다걸기를 하면서 결국 경영지도사들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장벽을 쌓았다.

여기에 2004년 1월1일 이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쏟아지는 로스쿨 합격자의 세무대리 시장진입까지 막았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세무사회의 자랑에 회계사회와 변호사회 모두 발끈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무사회가 자칫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업무확장은 제도 뿐 아니라 세무사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부대사업(수익사업)까지 대부분 장악하면서 세무업무 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세무사업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는 관련 중소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벌이고 있는 부대사업은 먼저 한길TIS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세무사 4천여명이 주주로 참여해 설립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보안백업서비스, 전자팩스, 세무컨설팅리포트, 홈페이지토탈서비스 등이다.

설립이후 계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해오던 한길TIS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는 전기대비 7억2천여만원의 적자에서 9천여만원의 흑자로 전환됐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인 ‘케이 렙’을 개발해 2013년부터는 기존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케이 렙’으로 실시하면서 수험생들로부터도 호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금년 2월 뉴젠의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을 인수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시대를 열면서 세무사들에게 세무사랑2로 교체해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등 세무사회 소유의 회계프로그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상반기가 지나면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사회와의 관계가 틀어진 더존은 회계사회와 손잡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회계프로그램 사업의 독립에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교육·정보 분야에서도 포식자처럼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세법교육 등에 이어 대부분의 교육을 동영상교육, 무료회원교육으로 발전시키면서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동영상교육의 경우 지난 2003년 겨우 22개 강좌였던 것이 2013년 현재 무려 537개 강좌를 갖추면서 세무사들이 외부교육기관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리 잡았다.

한국세무사회의 사업 확장은 최근 들어서는 정보사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세자료 분야의 경우 이미 5천여명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세무인명록(오프라인 발행)에 이어 모바일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나서면서 한국세무사회의 부대사업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공동이익과 서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회원들의 편익을 위해 많은 부분에 대해 서비스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