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었다.

기재부는 1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계좌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융계좌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은 국회 비준을 위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