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도를 쥐락펴락하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장들 면면을 살펴보니 5명 중 4명이 ‘호남’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지방청 조사국장들의 ‘호남’ 비율이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국세청 조사국을 호남출신 인사들이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일 세정일보가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 9월 17.6%에 불과했던 호남 지역 출신 조사국장의 비율이 2021년 2월 현재 58.8%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영남 지역 출신 조사국장의 비율은 문재인 정부 초 41.2%에서 현재 23.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되기 전에는 총 17명의 조사국장이 있었고, 현재는 인천청 조사국장 자리가 늘어나면서 총 인원은 18명이지만 현재 부산청 조사1국장의 공석인 상황으로 17명을 두고 분석했다.

현재 전국의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조사국장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호남 10명(58.8%), 영남 4명(23.5%), 서울과 경기 등 기타 3명(17.6%)이다.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프로필을 살펴보자. 서울청의 경우 송바우 조사1국장(72년, 전북 정읍, 서울대, 행시38), 최재봉 조사2국장(71년, 전북 익산, 고려대, 행시39), 김재철(64년, 전남 장흥, 세대4기), 신희철 국제거래조사국장(66년, 전북 정읍, 서울대, 행시41)이 모두 호남 출신이다.

유일하게 오호선 조사4국장이 경기 화성 출신(69년, 서울대, 행시39)이었다. 이렇듯 서울청 조사국만 하더라도 5명 중 4명이 호남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조사국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같은 지방청 조사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중부청과 부산청 조사국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2급청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의 경우 부이사관과 서기관이 조사국장을 맡는다. 지방청 조사국의 영호남 비율도 마찬가지로 호남이 영남보다 두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 조사국장의 수는 4명(정용대 대전청 조사1국장, 오미순 대전청 조사2국장, 최영준 광주청 조사1국장, 최재훈 광주청 조사2국장)인 것에 반해, 영남은 2명(김태우 인천청 조사2국장, 박수복 대구청 조사1국장), 서울과 경기 등이 2명(오상훈 인천청 조사1국장, 고영일 조사2국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고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조사국장 비율은 2급청보다 훨씬 그 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공단 중에서 영남 지역 출신은 단 1명(안덕수 중부청 조사1국장)뿐인 것에 비해, 6명이 호남 출신(송바우 서울청 조사1국장, 최재봉 서울청 조사2국장,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 신희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청 조사2국장, 양동훈 중부청 조사3국장)이었고, 이외에 경기가 1명(오호선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나타나면서, 고위직 중에서도 호남 인재들이 국세청 최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초의 첫 국세청 인사는 어땠을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완성된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 조직(2017년 9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호남 출신 조사국장은 3명(17.6%)였던 것에 반해 영남 지역 출신 조사국장은 8명(47.1%)이었다.

영남 지역 출신 조사국장을 살펴보면, 김대지 서울청 조사1국장(66년, 부산, 서울대, 행시36), 김창기 서울청 조사2국장(67년, 경북 봉화, 서울대, 행시37), 정철우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66년, 경북 경주, 서울대, 행시37), 정재수 중부청 조사1국장(68년, 경북 김천, 서울대, 행시39), 김태호 중부청 조사3국장(68년, 경북 경주, 서울대, 행시38), 김동일 중부청 조사4국장(66년, 경남 진주, 서울대, 행시38), 김대원 대구청 조사1국장(71년, 경남 김해, 서울대, 기술31), 배창경 대구청 조사2국장(67년, 경북 경주, 경북대, 7급공채)이다.

호남 출신 조사국장은 문희철 중부청 조사2국장(65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38), 양동훈 대전청 조사1국장(67년, 전남 강진, 고려대, 행시41), 신희철 광주청 조사1국장(66년, 전북 정읍, 서울대, 행시41)이었다.

한편 고공단 중에서 영호남 비율을 살펴보면 영남은 6명인 것에 비해 호남 1명으로 영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듯 약 4년 만에 국세청 권력의 핵심 조직인 조사국의 리더들이 호남으로 완벽하게 교체되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시기적으로 행시 기수들중 호남 출신 비율이 높아 편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인사를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 2021.02.02. 현재 조사국장

◆ 2017.9.1. 문재인 정부 초 조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