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수를 줄여야한다는 세무대리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무사합격자수는 700명, 회계사합격자수는 1100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021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도와 같은 1100명으로 결정했는데, 당시 금융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 현황, 응시인원 및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도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자수를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 1만8000여명이 세무대리업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합격자수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에 대해 세무대리업계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10년간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시험수는 유지돼 왔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850명을 유지하다가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운영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합격자수가 늘어났다. 2019년 1000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100명, 2021년도 1100명으로 확정됐다.

세무사 최소선발인원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을 유지하다가 2019년 700명으로 증가해 2020~2021년도도 700명으로 확정됐다.

김영식 회계사회장은 회계사합격자수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초과하며 수요가 맞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 회계법인에서 매년 1000명씩 회계사를 뽑았지만 올해 빅4의 충원 계획은 750명이라는 점, 회계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회계법인으로 복귀하며 인력이 점차 늘어나는 점 등 정부가 회계인력의 공급과다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업계에서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의 수가 1만3000여명을 넘어선데다, 세무대리업계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변호사의 수가 세무사 수보다 많은 1만8000여명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무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가격 경쟁이 심화돼 보수가 낮아지고 결국 고품질의 세무서비스가 어려워진다면 이는 결국 납세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더욱 편안한 세금신고를 돕겠다며 모두채움 서비스 등 전자세정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세무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영역이 줄어들고 있고, 주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인상도 세무사 사무실 경영에 어려움을 갖고 왔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 속에 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당국에 합격자수를 축소할 것을 매년 건의하고 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신고인원이 늘어나 세무대리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회계사 합격자수도 11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무사 합격자수도 이에 맞춰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