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민 고용보험 등 범정부 복지제도의 실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득파악팀은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인데,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소득파악 체계를 월 단위로 개선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어드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비정규직이나 특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 것.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이 돼야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돼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데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소득 파악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올라섰고, 국세청이 본청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꾸려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를 단축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1일자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 김지훈 국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한편 김지훈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은 71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엘리트 국세공무원이다.

국세청은 김지훈 단장이 정부 각 부처의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정 역할 증대에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을 지속 보강하고, 구성원의 업무 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조사역량 강화 지원,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는 등 우수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중책의 적임자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