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평가단,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1828개중 65개는 즉시 폐지하고, 75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보조사업 140개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단장 : 김정훈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국고보조사업 수를 약 10%(140개), 사업 규모로는 약 1.8조원 가량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종전에 1/3씩 실시하던 평가를 전 사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32개 부처, 1422개 사업으로 ‘14년 예산 기준 44.9조원에 이르며, 의무지출(18조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26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감축을 권고한 사업규모는 16년에 0.8조원, 17년이후 1조원 등 총 1.8조원이다. 평가단은 일몰이 예정된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약5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는 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국회제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