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11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현판식에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실시간 소득파악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다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준비단장 김지훈)은 이날 오전 10시 국세청사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및 문희철 국세청 차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판식 행사가 간소하게 개최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들은 현판 제막식 등을 함께 하며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격려사에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준비단 모두가 합심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될 예정으로,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TF 팀단위 조직을 소득자료관리준비단으로 확대개편했다.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과 역할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득자료기획반은 3팀, 10명으로 구성돼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소득자료신고팀은 3팀(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돼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하고, 소득자료분석팀은 3팀(전산 1팀), 12명으로 구성돼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원활한 집행, 소규모 사업자 등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국세청 역할을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수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고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또한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등을 통해 섬세한 제도 집행을 도모한다.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를 위해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 등은 물론 각종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매월 생성하고 소득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바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득자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세청의 역할을 기존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세부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일용근로소득(분기→월), 사업소득(반기→월), 플랫폼종사자(연→미정) 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하고, 이에 따라 준비단은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 발송)를 수행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해, 가산세가 유예(1년)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자료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준비단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의 목적은 증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