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6월말 예상되는 고위공무원급 정기 인사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제 겨우(?) 4월 초순이지만 3개월 후의 일에 너무 빠른 관심을 쏟아내는 것이 이상할 법도 하지만 자꾸 화제에 오르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는(2022년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예정)등 안팎의 여러 사정과 국세청의 인사주기를 감안하면 오는 6월말 인사는 내년 출범할 새 정부의 첫 국세청장에 오를 (내부)후보군들을 적절하게 포진시켜놓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타이밍이다.
상황이 이러니 시기를 떠나 6월말 인사에 대한 때이른 관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세청의 인사 전통을 감안하면, 오는 6월말 고위직 중 교체 대상은 국세청 차장(현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현 임광현), 부산지방국세청장(현 임성빈), 대전지방국세청장(현 이청룡), 광주지방국세청장(현 송기봉) 등 5개 자리다.
이 중 핵심 관심 포인트는 1년 뒤 새 정부의 간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고지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인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여부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새 인물로 채워지든, 기존 인물이 (명예퇴직하지 않고)자리를 바꿔 앉든 어떻게든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세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세청 일각에서 6월말 인사를 아예 건너 뛸 수도 있지 않겠냐는 소수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면 이 소수설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
만약 현 체제를 연말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12월말 인사도 건너 뛰어(12월말 교체 대상 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내년 3월9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지금의 구도를 그대로 밀고 간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새 국세청장 인선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감안된다 하더라도, 6월말 교체대상들을 남겨놓고 12월말 교체대상들은 바꾸는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개개인의 능력치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내보내는 인사는 국세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공감을 만들어 낼 수가 없고, 인사로 인한 조직 내부의 균열만 만들어 내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어떤 이유에서건 6월말 인사를 건너뛴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는게 대체적 진단이다.
게다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된 고위직 인사(2020년 9월)에서 국세청 인사 역사에서 찾기 힘든 '기수역전' 현상이 빚어지면서 졸지에 본청 국장으로 남은 고참 행시출신 간부들의 거취 문제도 엮여있기 때문에 6월말 인사가 급하다는 점도 존재한다.
그래서인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난해 9월 인사가 '순리'대로 흘러갔더라면 오히려 지금의 이상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온다.
어쨌든 오는 6월말 인사가 ‘단행되던, 건너뛰던’ 내년 새 정부 출범 때 어떤 인물이 새 국세청장에 오를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인사권자는 ‘고심’을, 세정가는 때이른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